무인세 <~~~ 이건 무조건 도입해야하는게 ㅇㅇ

무인세 <~~~ 이건 무조건 도입해야하는게 ㅇㅇ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1.01 17:18:14

조회 3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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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의 50%이상을 사람없이 운영 할 시

세금 더 걷는 법안 만들어야함 ㅇㅇ

사실 당연한게

사람을 쓰는 업장은 사람을 쓰면

월급에서 과세가 되고

받아간 월급에서도 내수경제가 돌며 부가세가 과세되는데

이렇게 걷은 세금을 이용해 운용하는

경찰, CCTV등 각종 행정력을

사람 한명 안쓰고 세수효과도 별로없이 운영하면서

세수효과 있는 업장들의 파이까지 뺏어먹는 업장이

다른 업장들과 똑같은, 혹은 더 많은 행정력을 낭비시키는게 사실 불공정이고 말이안되는 얘기지 ㅇㅇ

타인에게 세수부담을 증가시키고

나라를 좀먹는 무인업장은 추가과세가 필요하다 생각함 암만봐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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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_1344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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