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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위기와 불안이 최대한 사라지도록 하는 방법모바일에서 작성

디시처음인 사람(218.152) 2024.11.05 07:55:13
조회 45 추천 0 댓글 0

1. 무죄 추정의 원칙 준수
@단순한 추정과 심증으로 유죄심리를 우리사회가 척결 해야함.


2. 매스컴 확정 죄인에 대한 신상공개 의무 및 피해자 모자이크 의무
@잔혹한 사건의 피해자나 범죄저지자는 신분공개하고 정황상 죄인확정자의 신분은폐는 인권의 역설임.

3.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전후과정 정황상 그 사실이 명확한 표현이며 공익을 해치지 않을경우 무죄로 결론 필요함.

4. 여성가족부 해산 또는 양성평등부로 변경
@여성만을 약자로 생각하는 정체성의 국가기관은 사회적 분란조장이 발생하므로 필요없음.

5. 남녀 전체 능률에 따른 평가반영 의무(스포츠 포함)
@진정한 평등사회는 남녀를 가르지 않고 정량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과감하게 성이란 장벽없이 경쟁

6. 군복무 여성 의무화 전투병과 / 간호병과 개설
@남녀 모두 평등한 군복무 의무추진 및 차후 기계화 보병 여성병사도 차출 해야함.

7. 국회법안 통과절차 최종승인 국민선택 동의 체결 의무화(대통령 거부권 국민에 양도)
@대통령과 국회간의 파벌싸움 용도보다는 올바른 입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권한 양도 필요함.

8. 이혼소송시 배우자 혼인신고전 자산과 능률에 따른 미래 잠재적 추정 가치액 위자료 상한 제한
@재산분할소송에 배우자의 자산을 노리고 접근하는자를 방지할 수 있음.

9. 강간 살인죄와 무고죄에 대한 징벌 동일화 및 강화
@죄인을 물리적 화학적인 징벌이 아닌 보상이 목적인 노역금을 마련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로 보상금 보장이 필요함.

10. 고위공직자(또는 갑) 횡령 사기 협박관련 전과자 노역법 강화 법안 통과
@사기행위에 대한 국가 중간감시나 보험,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11. 안락사 법안 통과
@삶의 생과 사는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가 필요함.

12. 타인 혐오금지법 통과
@반사회적 혐오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의 개인이나 단체를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함.

13. 흉기소지 살인 및 위협행위자 경고없이 사격 사살허용
@국민과 공권력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 사살 허용 필요함.

다같이 좋은나라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해요.
이상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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