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시대 사회일수록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분배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하는데 난 이런 재분배 정책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만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현재처럼 경제적 영역에 대해서만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의 불평등을 재생산할 뿐이라고 봄.

불평등은 경제적 영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문화적 영역이나 성적 영역,정서적 영역 등 서로 상이한 종류의 모든 영역에 존재함.그런데 경제적 영역에 대해서만 재분배 정책을 펼치면 사회구성원들 중에서 경제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구성원은 이러한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자신이 유리한 영역에서의 이익은 내줘야 하면서도 자신이 불리한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임.

그 외에도 경제적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정의하는 기준이란 것도 다원적 요소에 대해 전일적 관점으로 고려한 게 아니라 특정 원인 요소에 한정된 편향된 관점으로 고려한 기준인 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똑같이 정확히 만 30세 되는 날짜에 통장에 100억원의 순자산이 있다고 해도 A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집 자녀로 태어나서 탄생하자마자 10억원들고 시작하고 꾸준히 자산이 증가해서 100억이 되었고 B는 태어난 당시에 가난해서 땡전한푼 없는 상태에서 20대가 되었을 때 10년ㅇ이란 시간을 갈아넣어서 0원에서 100억원이 된 거랑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수가 없음.

똑같은 금액의 돈이 있어도 어느 시기에 가지고 있냐에 따라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효용의 크기가 달라짐.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자산의 액면 수준이 아니라 자산의 실질 수준을 기준으로 동등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쳐도 20대 때 그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랑 40대에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가 다른데 이런 요소를 배제하고 그냥 현재 자산 수준만을 보고 과세를 하면 그게 실질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재분배 정책 자체만으로는 문제되고 불합리 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재분배 정책을 한다면 경제적 영역 같이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동시에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그 정책이 진정으로 평등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 나는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