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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성무고는 완벽한 파훼 방법은 없는 거 아님?

ㅇㅇ(221.155) 2024.11.18 18:08:08
조회 68 추천 0 댓글 10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지인 중에


본인은 항상 풀로 녹음하니까


절대 성무고 걸릴 일 없고


자기는 무조건 한녀와만 결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국제 연애, 결혼을 폄훼하는 인간이 있는데


내가 법을 많이 알지는 못해서


좀 궁금증이 생겨 글을 쓰게 됨.


내가 알기론 성무고 방어 자료로


녹음도 100프로 무혐의, 무죄를 장담 못 하는 것이


아무리 풀로 녹음 했어도


녹음 당시는 합의했으나


다 끝나고 생각해보니


울면서 내 본심으로 합의한 게 아니였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면


스윗하게 성인지 킹수성 판결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게


작금의 현실아님?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물론 녹음하면 방어용 자료로 쓸 수는 있지만


전체 다 녹음 했다고 반드시


100프로 성무고를 파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성인지 킹수성을 고려하면 틀린 것 아님?


법잘알 갤러 있으면 답변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좀 궁금하긴 하네


난 녹음만 했다고 해서


다 만사형통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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