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교통법이라든가 이혼법이 참 좆같아진거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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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갤러(175.118) 2025.02.06 22:29:39

조회 53 추천 2 댓글 0

언론 매체에 무슨 한 사람이 이런일을 당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하고

고치고 고친게 지금 현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뉴스에 나오는

중죄인이 처벌을 받은 정도는 옛날과 비슷한데

가벼운 죄를 저지른 자의 법의 형량은 무딘 칼날에서

날카로운 칼날로 바뀐게 사실임

순간의 잘못으로 인생 나락 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게

사실임.

전과 유무 라던가, 벌금 액수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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