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드시 10월달 3단계 격상을 할거라 본다.

그 이유는 이번 트럼프의 코로나확진 이후 빠르게 회복후 집단면역을 이행하겠다는 방침과 더불어 옆나라 일본이 코로나 종식 선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반정권 집회에 따른 보수단체 탄압으로 국민 여론을 안좋게 만들었고, 거기에 광화문집회와 한글날 집회를 사전에 틀어막고서 집회자들을 국가의 적으로 인식하게 했으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광화문 광장 대규모 공사안까지 내놓았다.

코로나19 카드는 올해를 끝으로 써먹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진행중인 공수처와 검찰개혁을 끝마치고 중공백신 3상에 돌입하기에 가장 적절한게 이번 10월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백신 확보에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지금 당장 백신 예약을 한다해도 우선 배정물량이 빠지고 나서야 백신확보가 된다.

중국은 앞서 코로나 종식을 선포하여 자국 백신 3상 실험대상에서 빠지고 코로나가 대규모 유행중인 제3국가에서 중국백신 3상 임상이 이루어지는 중이다.

중공백신 3상 임상에 참여한 국가는 우선적으로 백신을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얻는데 한국의 특성상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심해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3단계 격상에 따른 중국백신 도입론에 불을 지피는 것인데 3단계 격상 시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의대도 한 번에 처리하기 용이하다.

이미 2.5단계로 휘청이는 가운데 3단계 격상은 민생경제와 코스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기 때문에 홍남기를 내세워 국가부채율을 높이고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예산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존에 체결된 통화스와프와 올해 상반기 한미 통화스와프만으론 현재까지 발행한 국채 이자와 곧 조달해야 할 예산을 감당하는데 부담을 느낀 정부는 슬슬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2011년에 준하는 한일통화스와프를 준비중일것이다. 당시 7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는데 정부는 그보다 규모를 늘릴려고 할 것이라 본다.(캐나다와 체결한 무제한 무기한 통화스와프 드립은 정중히 거절할게)

아직까진 외화보유량이 넉넉해 4년 후 관리를 드립치긴 했지만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올해 경기 성장률은 IMF이후 최악의 예상 성장률이 나왔고 장기간 코로나19로 내수경제 위축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시장은 상당한 거품이 꼈으며, 규제로 갈 길을 잃은 돈들이 증시로 흘러가 실물경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이미 통화조절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사실상 외줄타기 도박에 가깝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단계 격상으로 중국의 백신 3상 임상 참여국이 되어 백신 확보드립을 칠 것이고, 한일통화스와프와는 별개로 중국공산당이 자금을 대는 중국기업의 투자금 유치로 국내 인프라사업에 공들여 낙수효과와 현재 논의중인 상법개정으로 국내 기업 주식을 중국이 손쉽게 접근할 것으로 본다.

결론, 정부는 3단계 격상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