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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되면 한국은 국물도 없다

나루쿨(185.56) 2020.10.09 11:46:01
조회 170 추천 5 댓글 0

바이든 후보의 경제 관련 정책인데
정확히는 바이든의 경제 참모들이 건의하고 바이든 후보가 승인한 정책들이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들은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대규모로 미국에 신축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고
이제 과거와 달리 미국에 섭섭하게 굴어도 먹고 사는 게 가능했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선포하고 있다.


밑에 한국어로 된 정책문도 첨부했다.

https://joebiden.com/made-in-america/

Joe Biden will mobilize the talent, grit, and innovation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 full power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bolster American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strength and ensure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If we make smart investments in manufacturing and technology, give our workers and companies the tools they need to compete, use taxpayer dollars to buy American and spark American innovation, stand up to the Chinese government’s abuses, insist on fair trade, and extend opportunity to all Americans, many of the products that are being made abroad could be made here today.

Biden will do more than bring back the jobs lost due to COVID-19 and Trump’s incompetence, he will create millions of new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jobs throughout all of America.

Biden’s comprehensive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strategy will marshall the resources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ways that we have not seen since World War II. Together, the following six lines of effort will remak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so that the future is made in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BUY AMERICAN

MAKE IT IN AMERICA

INNOVATE IN AMERICA

INVEST IN ALL OF AMERICA

STAND UP FOR AMERICA

SUPPLY AMERICA

Bring Back Critical Supply Chains to America so we aren’t dependent on China or any other country for the production of critical goods in a crisis.

Make Buy American Real

Biden starts with a pretty basic idea – when we spend taxpayer money, we should buy American products and support American jobs. Almost 90 years ago, Congress passed the Buy American Act to advance this basic idea. But we have never fully lived up to it.

For decades, big corporations and special interests have fought for loopholes that redirect taxpayer dollars to foreign companies. The result: tens of billions of taxpayer dollars each year go to support foreign jobs and to bolster foreign industries. In 2018 alone, the Department of Defense (DOD) spent $3 billion on foreign construction contracts, leaving American steel and iron out in the cold, and nearly $300 million on foreign engines and vehicles instead of buying from American companies and putting Americans to work.

Biden will make a national commitment to Buy American – and make this promise real, not just rhetoric. He will:

Tighten domestic content rules. Today, loopholes in the law allow products to be stamped “made in America” for purposes of federal procurement even if barely 51% of the materials used to produce them are domestically made. Biden will tighten these rules to require more legitimate American content — so when we deem something made in America, it reflects the work and output of American workers.

End false advertising. Biden will also crack down on companies that label products as Made in America even if they’re coming from China or elsewhere. For example, a company selling deployment bags to active-duty troops falsely claimed its products were Made in America, when in reality they came from China. And when an American competitor filed a complaint with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he Trump Administration imposed no penalties.

Extend Buy American to other forms of government assistance. For example, when the government is investing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t should be supporting manufacturing and sourcing in America. No more “invent it here, make it there.” Taxpayer-funded research investments in the 20th century laid the foundation for MRI technologies, yet some of the companies directly benefiting from these innovations are moving MRI production to China. If companies benefit from taxpayer-funded research that leads to new products and profits, those products should be made in the U.S. or the company should reimburse the government for its support. The days of taxpayer benefits going to companies that seek to outsource jobs or avoid paying their fair share of taxes are over.

Strengthen and enforce Buy America. Like Buy American, Buy America provisions – which require that all of the steel, iron, and manufactured products used in transportation projects are melted, mined, and manufactured in the U.S. – are critical for the U.S. manufacturing industry. As part of its historic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Biden will strengthen and enforce Buy America.

조 바이든은 미국 국민의 재능, 열정, 혁신 그리고 연방정부의 온 힘을 동원하여 미국의 산업과 기술력을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제조"하는 미래를 열 것이다.

미국이

제조업과 기술에 현명한 투자를 하고
미국 노동자들과 회사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도구를 쥐여주고
납세자들의 달러를 사용하여 미국 제품을 사며 미국의 혁신을 촉진시키고
중국 정부의 학대에 맞서고
공정한 무역을 요구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기회를 확대한다면


오늘날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제품이 미국서 만들어질 것이다.

바이든은 코로나 사태와 트럼프의 무능으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살리는 것 이상의 일을 할 것이며, 미국 전역에 수백만 개의 새로운 제조업과 혁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바이든의 종합적인 제조 및 혁신 정책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미 연방정부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다음 여섯 가지 노력은 미국의 제조업과 혁신을 다시 세워서 미국의 모든 노동자가 미국에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국산 제품 구매

미국에서 제조

미국에서 연구개발 및 혁신


미국 전역에 투자

미국을 우선함

미국 공급망 강화

위기 상황이 닥쳐도 중국 혹은 다른 어떤 국가에 물품 공급을 의존하지 않도록 주요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온다.

진짜 미국산 제품 구매가 중요

바이든은 우리가 납세자들의 돈을 쓸 때,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꽤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한다. 거의 90년 전에 미 의회는 이 기본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산 우선 구매법(Buy American Act)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부응한 적이 없다.

수십 년 동안 거대 기업과 이해 관계자들은 납세자의 달러를 외국기업으로 돌리는 구멍을 만들려고 애써 왔다. 그 결과, 매년 수백억 달러의 납세자들 세금이 해외에 일자리를 만들고 해외 기업을 지원하는데 지출된다. 미 국방성은 2018년 한 해에만 건설 계약으로 30억 달러를 해외 기업에 지출해서 미국 철광업과 제철 산업을 추위에 떨게 했으며 미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해 미국인을 일하게 하는 대신 외국산 엔진과 차량 구매에 3억 달러 가까이 지출했다.

바이든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국가적 약속으로 이행할 것이며 이 약속을 단지 미사여구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미국산 부품 사용 비중을 늘리도록 규정을 강화할 것이다. 오늘날 법률의 허점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의 51%만 미국 내에서 만들더라도 연방 기관 조달 목적을 위해 "made in America(미국에서 제조)"라는 도장을 찍을 수 있다. 바이든은 더 합법적인 미국산 제품 인증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더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made in America(미국에서 제조)"라고 여겨지는 제품들은 미국 노동자의 작업으로 만들어진 생산품이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

허위 광고를 중단하라. 바이든은 중국 등에서 오는 제품이라도 "Made in America"라고 표시하는 기업들을 단속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일선 부대에 전술 배낭을 판매하는 한 업체는 제품을 실제로는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Made in America"라고 거짓으로 표기했다. 그리고 미국 경쟁사가 연방무역위원회에 제소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런 벌칙도 부과하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정부 지원으로 미국산 구매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연구개발에 투자할 때 미국 내에서 제조 및 외주를 지원해야 한다. 더 이상 "여기서 발명하고, 거기서 만들어"는 안 된다. 20세기에 납세자 세금으로 지원한 연구 투자는 MRI 기술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이러한 혁신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몇몇 기업은 MRI 기기 생산을 중국으로 옮기고 있다. 기업이 납세자의 세금 지원을 통해 신제품으로 이익을 얻는다면 그러한 제품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지원받은 것을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일자리를 미국 밖으로 아웃소싱하거나 공평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납세자의 돈으로 혜택을 주는 시대는 끝났다.

Buy America(미국에서 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강화하라. Buy American(미국산 제품 구매)처럼 미국의 교통/물류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든 철광석, 철강, 공산품은 미국에서 채광하고 제련하고 제조하도록 요구하는 Buy America 조항은 미국 제조업에 매우 중요하다. 바이든은 인프라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시행하고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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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은 트럼프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의 시기를 한국에 안겨준다.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이 되는 게 한국으로서는 더 낫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로 꿀 빨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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