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조선비즈] 비트코인으로 1.4조원 환치기… 중국인 아파트 매수에 쓰였다

관세청,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취득 외국인 61명 적발 55채 840억원 규모···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아

<관세청 제공>

중국인 A씨는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268만 위안을 입금하고,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수해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환치기 조직은 이를 매도해 현금화해 A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2018년 1~2월 총 11회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후 A씨는 국내 은행 대출자금 등을 추가해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국내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던 중국인 B씨는 20억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 11만점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3억원으로 신고했다. B씨는 이렇게 탈루한 소득세를 이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시가 7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에 대해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 관세청은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의 범죄 자금으로 취득금액 기준 총 176억원 상당의 아파트 16채를 매수한 외국인 17명,
•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취득금액 664억원)를 매수한 외국인 44명 등 총 61명을 적발.
• 또 같은 혐의의 외국인 37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
• 외국인 61명의 국적은 중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 순.
• 아파트를 매수한 지역은 강남구가 13건(취득금액 3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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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서울경제 시그널] 16억 건물 78% 대출받아 산 중국인…'대출규제' 허점 노리는 외국인들
• 참고) [출처 중앙일보] 국내 은행서 59억 대출받아 78억짜리 이태원 주택 산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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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인들은,

자국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한지 모르겠네.

난 사사로이 아파트 구입 계획이 없어서 알아본 적이 없어...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이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외국인들, 그중에서도 중국인들은 대출 잘도 받네. 그것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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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경제] "평생 일군 회사 자식에게 못 물려주고 접어야 할 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중기중앙회, 가업승계활성화위원회 및 정책간담회 개최
• "가업상속공제 현실과 괴리 커 특례 늘리고 업종제한 풀어야"
• "부의 대물린 아닌 기업 경쟁력. 생존 위한 제도" 中企 호소.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 특례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종 제한 규제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가업승계 제도로는 창업주가 기업을 이어가기보다 접거나 팔아야 할 형편"이라며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및 정책간담회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기업은행 부행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오너의 연령층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은 33%로 전체 3분의 1이상이 10년내 세대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승계가 완료된 중소기업은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부행장은 "업종, 최대주주 지분율, 업력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27.4%에 불과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라도 규제를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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