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 향후 운영에 대한 본인의 생각

대통령제의 향후 운영에 대한 본인의 생각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0.10.25 22:45:07

조회 66 추천 1 댓글 1

대통령 국회 간선제를 시행해야 함

이유는 현행 직선제에 있음.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뽑는 투표의 특성상 포퓰리즘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움. 그리고 국정수행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인기를 보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우정치의 문제점도 발생함

(실제 예 :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그러므로 정치와 국정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쪽이 좋다는 것임

내각제라고 하면 문제점으로 장기집권 및 리더십의 부재가 흔히 거론되는데 이것은 대통령 국회 간선제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안임

대통령 국회 간선제는 일단 대통령의 한정된 임기가 헌법에 명시되니까 내각제 총리처럼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도자 자리에 있다던가 하는 일은 전혀 생길 수 없음

또한 보통 행정권이 내각 전체에 귀속되어 있는 내각제와는 달리 대통령 국회 간선제는 일단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으니 행정권이 대통령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음. 이에 필요시 대통령이 역량껏 통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

솔직히 내각제는 나도 반대임. 그렇지만 대통령 국회간선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진지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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