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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돌려보내도 '정당한' 진료 거부, 이제 의사 처벌안받아
- 응급실서 난동 부리면 진료 못 받는다...정부 ‘진료 거부’ 지침 하달‘응급실 드러눕기’도 안 통해앞으로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모욕성 발언을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증 환자임에도 입원을 요구하며 대형 병원 응급실을 떠나지 않는 이른바 ‘응급실 드러눕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명시됐다. 응급실 의사들은 “만시지탄” “큰 숙원이 풀렸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최초로 진료 거부 가능 환자 명시이번 응급실 운영 지침의 의미는 응급실 의사·간호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응급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법령이나 정부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아, 의사들은 자기를 때린 난동 환자마저 진료를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행패를 부리는 환자나 보호자 한 명만 들어오면 다른 환자를 볼 수가 없다. 응급실 진료가 마비된다”고 했다.◇폭행·협박·모욕 환자 진료 거부 가능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실 의료진의 처치와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속임수), 위력(물리·사회적 힘),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명시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진료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응급실 드러눕기’도 안 통해이어 “응급 의료를 위한 시설·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인에게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고 했다.또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고 했다. 동네 의원이나 중소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경증 환자나 보호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입원을 요구하며 버티는 ‘응급실 드러눕기’도 이젠 안 통한다는 뜻이다.◇추석 이틀 전 전격 시행정부는 추석을 이틀 앞둔 15일 이 같은 지침을 내려보냈다. 전국 407개 응급실에서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정부 관계자들은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들이 중증·응급 환자에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의료계 인사들은 “추석 응급실 위기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24시간 응급실을 지키던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남아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번아웃(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응급실 의사들은 “전공의 사직 전엔 근무 시간별로 4~5명이 응급실 근무를 섰지만, 지금은 1명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게다가 추석을 전후한 연휴엔 응급 환자를 최종 치료(수술 등)할 응급실 배후의 필수 진료과 의사들도 당직만 빼곤 근무를 하지 않는다. 반면 명절 환자는 평소의 1.5~2배로 늘어난다.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이 절반 밑으로 떨어졌고, 추석까지 코 앞인 상황에서 응급실 마비를 부르는 ‘난동 환자’ 문제를 더 방치했다간 응급실 파행이 걷잡을 수 없게 번질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얘기다.◇맞는 응급 의사 年 500명응급실 의사들은 “일부 환자들에게 맞거나 심한 모욕을 당하는 건 일상”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협박해 검거된 피의자는 2017~2021년 5년간 2610명이었다. 매년 500명 꼴이다. 수사 기관에 입건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선 더 많을 수밖에 없다.올 1월 강원도 강릉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는 낙상 환자에게 CT(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하려다 보호자로부터 “촌 의사가 무슨 CT를 찍느냐”며 폭행을 당했다. 작년 9월엔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 응급실 의사가 손가락이 찢어진 환자를 처치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이 환자는 “(봉합이) 잘 안 되면 내일 찾아온다” “몇 년차냐?”라고 했다. 의사가 위협을 느껴 봉합을 머뭇거리자 환자는 의사의 목을 잡아 당기며 “네 자식도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며 협박했다.지난 2018년엔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 의사가 음주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이 와 입원을 했다. 의사가 진통제를 놔주지 않았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지난 10년 간 뭐하다가”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폭행·협박 환자의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지만,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없었다. 난동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보건소는 며칠 뒤 응급실 의사를 기계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 지침으로 보건소의 ‘자동 조사’ 관행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응급실 의사들도 “정부 지침으로 난동 환자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소모는 줄어들 것 같다” “오랜 숙원이 풀렸다”고 했다. 하지만 또다른 응급실 의사들은 “2010년쯤부터 응급실 폭행 문제가 불거졌는데, 최근 응급실 파행 위기가 번지자 뒤늦게 지침을 만든 것”이라며 “의사들이 맞아가며 진료를 한 지난 10년 간 정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침 내용대로 향후 응급의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8882?cds=news_edit [단독]응급실서 난동 부리면 진료 못 받는다...정부 ‘진료 거부’ 지침 하달‘응급실 드러눕기’도 안 통해 앞으로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모욕성 발언을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증 환자임에도 입원을 요구하며 대형 병원 응급실을 떠나지 않는n.news.naver.com참 빨리도 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직관게이 어제 경기 후기
연차 오려붙히고 부모님에게 명절 변절자 고백하고나름 오래 준비한 여행인데 닭붕이 입장에선 북런던 홈경기는 한판 봐야하지 않겟노아글고 난 꼭 기억해야겠다싶은 것들은 영상으로 기록하는게 메인이라 내영상을 캡쳐햇거나은 븅신같은 사진이 많으니 이해바람다른 여행얘기는 다 자르고 일단 일어나자마자 2층버스를 탔다지하철에 낑겨가지않고 2층 맨앞자리 선점 씹럭키비키ㅎㅎ이 비결은 남들 모두의 계산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이라는 정류장. 그곳보다 2정거장 전 정거장까지 걸어간다.라는 개병신 전략이 한국에서부터 쭉 이어온 결과날씨좋고 여기도 런닝게이 개많은데 조선처럼 떼를 지어 오와열 만들어 뛰는 개병신들은 1도 없음세븐 시스터즈역 이후로 사람이 점접 많아지고이번여행에서 느낀게 조선에서만 옷메이커에목매고 ㅈㄹ하는거 같앗는데 여기도 같음 어린남자애들 조금만 인싸기질있으면 저어어언부 스톰아일랜드 아니면캐나다구즈임 진심 한시간안에 100명은 본듯슬슬 경찰병력들 두터워지고레데리2내려서 걷다보면 슬슬보이는스타디움. 웅장한거도 멋진데 홈팬들 이미 취해서 파이팅넘치는거 인상적이엇음당연히 스퍼스샵 들어가서 뭐좀사고안에 한인 워홀 직원이 상주할정도로 한국소비자 썩어나고캐서 직원만20명넘음 진짜 장사잘됨안에 랩퍼랑 디제이가 루시우마냥 어서 지르고 꺼지란식으로공연하고 분위기 클럽이상임 ㅋㅋ레비게이 돈빠는 기술은 ㄷㄷ중간 스킵하고난 칼을 갈고 와서 프리미엄시트를 비싸게 사서 왔다라운지 좆간지나는데 3흑 2깁치주전 트레이닝 아 진짜 짜릿하고 흥분됐음 생각보다 축구경기장이 엄청크구나그게비해 실제 피치는 그렇게 크지않구나이래저래 느끼는게 많앗음개새끼들도 열심히 몸풀고시간흐르니 장내아나운서 입갤얘는 경기내내 하는일도 많고 존재감 지리던데닭노래리믹싱어느덧 만석되어서난 갓메로 팬이라 이때 찔끔쌋고나발게이 멋지던데 이번엔 후렵부분에서 절었나문제가 있었나 안불고 끊더라고입금이 덜됐나 시발놈이 닭개 입장하… 경기는 시작되고 ㄷㄷ 쏘니 실제로 보면 오동통하고 피지컬 나쁘지않앗음와 응원가며 외치는구호며 현장은 엄청나게박력있고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음난 프리미엄 중간시트엿는데 나처럼 일생에 한두번의 기회라 비싸게 지르고온 관광객 그리고 일주일에 몇십씩 꾸준히 지를수 있는 돈있는 골수팬 아재들시즌권끊고 맥주나 먹으며 한가한 아재들이런 분위기였다 일반석이랑 열기나 전투력 차이가 엄청났고어지간해선 액션도 없고 앉아서 상욕만 존나 박는다 ㅋㅋㅋㅋ이날 특히 메디슨이랑 존슨이 욕 좃나쳐먹던데 의외로 쏘니랑벤탕은 똥싸도 별말안함.한 토트넘 30년 빨아온 할배들이 좌우로 위치했는데 자꾸만 쌍욕과 욕의이유를 설명해줘서조금 당황햇음….그래도 이 아재들도 심판한텐 발정난핏불이됨 심판한테 욕칠때마다 개웃겻음로메로팬이라 집중해서 봤는데 초반부터특유의 심술모드가 아니라아시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표정과 몸짓 결국 먹히고 한동안 상하좌우 사방에서 욕짓거리침략자dna에서 글로벌호구dna는 겁이 났다시간갈수록 심각한 표정들 여긴 아 시발쫌…. 하는 분위기면일반석은 제발 다시 잘해보자 시발놉들아아아앙ㄱ 하는 분위기그리고개집은 난리남 원정석인데도 깡이나 성량 엄청남 ㅋㅋㅋ뭐 이래저래 끝이나고 난 빨리나왔음달랐던게 우리는 우리편이쳐발이면 백명중에 2,30명은아놬ㅋㅋㅋ병신들진짜 ㅋㅋㅋㅋ하면서 쪼개는놈도 간혹보는데여긴 다름진심 술부터 찾으러 달려나가고 빨갛게 상기된태딥빡상태임하긴 다른팀도 아니고 개집한테 홈에서 발렸으니..암튼 내가 경기내내 느낀점1. 의외로 안지에 대해 욕하거나 언급 없음 걍 선수한테만 욕박는 분위기 ㅋ2. 존슨은 조오옷나 외로움 지혼자 붕뜬채로 공주셔요..어떡해영..미안해영 이거에 반복3. 메디슨 욕 좃나함. 잉글랜드에서 인기때매 덜까일줄 알앗는데 퍽킹메더스 존나 들음 민심안좋아4. 벤탕이랑 쏘니는 똥싸도 안까임. 중계화면이랑 실제는 어마어마하게 달랐다. 중계화면으로 마킹해서 어깨싸움 하는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으로 엽문나오고 배치고 찌찌치고 난리고 아님 바로앞에서 벌어지는거 보니까 벤화이트가 손흥민한테 붙어서 개지랄하니 쏘니가 뿌리치는데 파가닥 팍팍 소리나는데 고딩때 일진들 맞다이까는 그런소리 ㅋㅋㅋㅋ 벤탕도 애 존나 패던뎈ㅋㅋ 5. 포로, 반더벤이 인기 젤 많음. ㄹㅇ 할배들 이뻐죽더라ㅋㅋㅋ6. 난 공을 끌든 입으로 씹든 . 다시는 클루셉 안깜 눈앞에서 저렇게 억척스럽게 되든안되든 다뛰어 들어가고 드리블할때 옆에 붙은놈들이랑 손으로 치고박고 하면서도 해야할거 다하고. 진심 실제로보면 기계느낌임 이번 직관으로 젤 크게 와닿은거임. 왜 저 느리고 투박한새끼 자꾸쳐넣지?? 갤에서도 개지랄한지 1년넘엇는데 실제로보면 중반부부터 믿을놈은 팀에 얘하나임. 필드에 사람9 기계1 느낌임 ㄹㅇ7. 솔랑케 우도지는 전성기폼 절때 안나오고 잇음 두놈다 쏘니한테 쿠싸리 몇번 먹던데 솔랑케는 대답안하고 허어엉.. 하는 느낌이엇고 우도지는 두번다 how? How !? 하는거 봣음 ㅋㅋㅋㅋㅋ 지도 답답하겟더라 원래해매는 애가 아니엇는데..8. 사르는 교체들어오면서 골수빠할배들은 박수도 안치더랔ㅋㅋㅋㅋㅋ 뭔가 궁시렁궁시렁 민심 안좋은듯9. 전반끝나고 라운지부스에선 저어어언부다 비카리오 얘기뿐임 홈경기에 키퍼 선방얘기로 흥분해서 떠드는건 좀글치?10. 이게 중요한데 난 직관이 첨이라 이게 맞늠 평가인지모르겟는데 개스날은 계속 해야할일을 해야하는데 그게안되서 짜증난다는 느낌이엇다근데 닭은 모두가 시종일관 아시발 어떡해야하지? 이다음이뭐였더라? 당연히 저쯤에 우리팀이 잇겟지? 하면서 똥볼차고90분 내내 그랫음. 해매는게 일상인팀그게 홈에서 만석팬들 앞에서 이뤄지니 기분안좋더라 ㅋㅋㅋㅋ이팀은 걍 베일이랑 모드리치 있을때부터 틀어막고 카운터 땅치는 dna로 각인된팀이 아닌가 싶다. 라인 낑낑올려서 감당도 못하는건 아닌가 싶고좋은경험해서 행복했고 재밌엇는데팀자체의 전력이나 미래가 쪼오끔 피부로 느껴져서 씁슬했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응애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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