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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홍준표 "누굴 심판하겠단 건지.. 보수, 유연해야 살아남아"
TBC는 창사 29주년을 맞아, 22대 총선 보수정당 참패를 되돌아보고, 나라와 민생을 위한 진정한 보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특별기획 '보수, 길을 묻다'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보수 진영에 거침 없이 쓴소리를 내 온 대표 인사 4명의 이야기를 이번 주말부터 잇따라 전할 예정인데요, 첫 주자로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유연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철 지난 이념 논쟁 때문에 보수정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위기를 수습할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총선 3연패,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된 건 당내 분위기도 한몫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유연해져야 보수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경북의 맹목적인 지지는 보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모레(18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특별 대담에서 홍 시장은 의대 증원과 채 상병 특검법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한 배경을 자세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TBC 창사특집 '보수, 길을 묻다'를 통해 4명의 보수 인사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차례로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 시도민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https://www.tbc.co.kr/news/view?pno=20240515120551AE02626&id=187077- 유승민 "따뜻한 보수에 답이 있다"TBC가 창사 29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기획 '보수, 길을 묻다', 모레(19일) 오전 방송되는 2편에서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출연해 따뜻한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민들에게 전합니다. 유 전 의원은 보수 개혁이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의 변화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을 민생에서 찾았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에서도 민심을 얻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보수의 개혁은 이제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동서로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 광주.전남보다는 대구.경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라면 자신도 어려운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보수에 답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모레(19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특별 대담에서 유 전 의원은 국정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함께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https://www.tbc.co.kr/news/view?pno=20240516135912AE02649&id=18710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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