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말하는 1구성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 구성요건이란 위법성조각사유랑 같은 말이다.

우리가 다 아는 3단계 범죄체계에서 1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면 2번위법성은 있다고 본다 거기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거지.

그렇다면 총구란 무엇인가?

먼저 반가치=불법 이라는 걸 알아야한다. 이러한 반가치=불법 이란 1,2를 갖추면 불법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최종적 반가치라 부르지.

그렇다면 1구성요건해당성만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은 잠정적반가치라 부른다.

어차피 1번구성요건 해당성에서 99% 반가치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1,2를 합쳐서 보자는 논의가 나왔고 1,2를 합쳐서 하나의 요건으로 보는것이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이다 그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즉

총구 안에 적극적 구성요건요소와 소극적구성요건 요소가 있는데 오늘 날 구성요건해당성 =적극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오늘 날 위법성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가 되는데 총구에선 이 구성요건요소가 합쳐져서 총구가 되는것이고 이것을 최종적,잠정적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불법하다 = 반가치 하다 라고 부르는거다.

이로써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존재 근거 (=구성요건이 있는건 위법하다는 뜻)이 되는것이고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반 가치판단이 내려지면 종국적인 판단이다.

*1만 있는 건 잠재적 1,2 갖춰져있는 것이 종국적 판단 <총구는 1,2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종국적 판단으로 본다.

총구는 2단계 범죄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특징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구성요건에도 해당x 또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로도 본다 이말이지

이상 4년장수생 형법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