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들아 . 전문법칙 이거 질문 좀 함

ㅇㅇㅇ(221.151) 2018.08.15 22:35:52

조회 252 추천 0 댓글 5

형사소송법 312조 3항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조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경작성 피신조서는 내용인정을 해야 하잖아.

그러면 내용인정을 누가해야 증거로 쓴다는 말이야?

저 당해 피고인이 내용인정을 해야 한다는거야?

아니면 저 공범관계있는 자가 내용인정을 해야 한다는거야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362]	운영자	21.08.13	94901	23
1553046	중경기간이 10년이 되어도	순갤러(118.235)	21:43	5	0
1553045	3월22일까지 잘하자	ㅇㅇ(211.52)	21:42	4	0
1553044	경찰학교라는 시스템이 이상하다	ㅇㅇ(218.38)	21:41	12	0
1553043	업무상과실치사상 질문	ㅇㅇ(59.19)	21:37	6	0
1553042	어 나 중앙학교 위원회 위원인데 [2]	순갤러(27.173)	21:35	51	1
1553041	여청수사 가고싶은데 가기 어렵냐?	순갤러(59.26)	21:33	22	0
1553040	난 딱 내년 1차 보고 최합 못하면 그만둔다 [1]	ㅇㅇ(218.38)	21:24	75	1
1553039	친구들 일하는거 후기다. [19]	순갤러(14.43)	21:21	127	3
1553037	진짜 1인실보다 스카가 더 공부 잘돼? [7]	bb(59.20)	21:20	57	2
1553036	여자면 경찰소방교정중에 뭐가낫냐	..(220.123)	21:19	22	0
1553035	이상 민 < 행안부장관 왜케 오래함	ㅇㅇ(220.84)	21:18	22	0
1553034	면접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여드름 와바박 나버리네 [5]	순갤러(121.132)	21:17	79	2
1553033	면접하는친구들아 하루에 몇시간씩 해? [13]	ㅇㅇ(106.101)	21:16	135	4
1553032	방금 커플 모텔들어가 보니깐 열받노	순갤러(1.248)	21:15	87	5
1553031	여자였어도 경찰준비할거임?	..(220.123)	21:14	28	0
1553030	경찰왜함진짜? [4]	..(220.123)	21:13	75	0
1553029	나다 [4]	92년생함흥길	21:10	83	5
1553028	2025 수능 초대박 기원 응원 메시지 캠페인!@	순갤러(121.172)	21:06	21	1
1553027	실리콘 다리만들어서 커피색 팬티스타킹 씌우고 ㅈㅈ 비벼봤는데 쾌감지림	순갤러(39.7)	21:04	47	2
1553026	오늘 딸따리 4번침 [1]	순갤러(117.111)	21:02	55	2
1553025	디씨하는 순시녀 많이있냐?쌩얼 좆같다는데 발광하네 [1]	ㅇㅇ(211.234)	21:00	59	2
1553024	당비비 vs 주야비휴 [2]	순갤러(106.101)	20:56	79	0
1553023	순경 진짜 왜 할러고 함? (진심 궁금함) [12]	ㅇㅇ(220.84)	20:56	150	4
1553022	오늘 뉴스, 전라도 카르텔 판사들이 대놓고 노골적이다.	ACADEMIA(119.196)	20:54	27	0
1553021	약한것들 경찰관으로 너 자신을 업뎃한다고 생각하냐 ?? [1]	궁금(223.39)	20:54	37	0
1553020	교대근무 안맞으면 교순소 하지마라 [9]	ㅇㅇ(218.38)	20:53	96	1
1553019	증거 전문법칙 예외 버려도되냐 [3]	순갤러(125.176)	20:53	52	0
1553018	헌법 기본서 보면 더 헷갈리는거 정상이냐?	순갤러(59.20)	20:51	28	0
1553017	면접 이거 공부해서 대비가 되는거냐? [1]	ㅇㅇ(106.101)	20:51	82	0
1553016	구바람 오늘 100 따먹음 [2]	순갤러(1.248)	20:48	115	1
1553015	그래서 셤 몇일로 예상? [1]	순갤러(222.114)	20:48	30	0
1553014	옛날엔 치안총감이 3명이었슴? [2]	ㅇㅇ(118.235)	20:45	59	0
1553013	스카 안에서 빼빼로 처먹는 사람 있는데 어떡함? [3]	순갤러(118.235)	20:45	58	0
1553012	아니 삶이 송두리 뭉크러치셨다구요 김순붕씨미쳤어요?	순갤러(118.235)	20:43	24	0
1553011	청소년 사이버도박 막기위해 프로게이머를 모델로 공익광고 어떰 [3]	ㅇㅇ(118.235)	20:43	70	0
1553010	번드시 장수인원은 공백인원으로 환원되야한다	순갤러(118.235)	20:41	26	0
1553009	치안총감 몇 명인지도 모르는 개병신년 박제 [6]	순갤러(223.39)	20:39	157	0
1553008	죄수론 진짜 뭣같으면 김중근꺼 한번 들어봐라 [1]	순갤러(175.113)	20:36	59	0
1553007	치안총감 경창청장 해양경찰청장 두명 뿐 아님? [1]	순갤러(223.39)	20:35	64	0
1553006	이재명의 믿는 구석 전라도 카르텔 판사들...	ACADEMIA(119.196)	20:33	25	0
1553005	아... 애비한테 안좋은 소리 들었다... [5]	한녀 걸레(106.102)	20:33	158	3
1553004	틀햄들이 확실히 말잘하네 다른조도 다 그러냐	순갤러(39.7)	20:29	51	2
1553003	형들 면접관들이 점수줄때 어떻게주는거임? [6]	순갤러(61.36)	20:27	165	1
1553002	오늘 현직와서 97년생이 현직들어가면 나이로 막내라든데 [1]	ㅇㅇ(118.235)	20:27	126	0
1553001	1인실에서 공부 안돼요 오늘도 ㅠㅠ [4]	bb(223.39)	20:26	102	2
1553000	헌법 ox랑 최판하면 떡치냐?	순갤러(211.234)	20:23	33	0
1552999	헬창들아 질문좀하자	순갤러(223.39)	20:23	37	0
1552998	국가직 7급 수석도 비헌기가 아니라 10개년 봤네 [6]	순갤러(118.235)	20:22	73	2
1552997	대한민국을 망치는 카르텔 오적이라...	ACADEMIA(119.196)	20:22	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