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들아 . 전문법칙 이거 질문 좀 함

1/1

오빠 누워서 공부하는거 샀다 게임셋이다 합격 쌉가능 다 뒤졌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ㅋㅋ

형소법 고수들아 . 전문법칙 이거 질문 좀 함

ㅇㅇㅇ(221.151) 2018.08.15 22:35:52

조회 238 추천 0 댓글 5

형사소송법 312조 3항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조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경작성 피신조서는 내용인정을 해야 하잖아.

그러면 내용인정을 누가해야 증거로 쓴다는 말이야?

저 당해 피고인이 내용인정을 해야 한다는거야?

아니면 저 공범관계있는 자가 내용인정을 해야 한다는거야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03631	내 친구 순시준비중인데 허수 판별기 등판좀 [6]	ㅇㅇ(125.135)	18.08.16	212	0
103629	8살 연상 손예진 vs 5살 연하 박나래 [3]	ㅇㅇ(218.234)	18.08.16	128	0
103628	카공하는놈들 리스펙트한다 ㅇㅇ [1]	ㅇㅇ(182.230)	18.08.16	82	0
103627	한국사 문제 풀고 자자. 오늘 힘이 없다. [11]	ㅁㅋㅇㄹ(61.4)	18.08.16	210	0
103626	근데 여경 왤케 많이 뽑냐 [8]	ㅇㅇ(114.199)	18.08.16	196	3
103625	이번1차시험본애들만 들어와바 [5]	ㄹㄹ(39.119)	18.08.16	115	0
103624	7급 존잘 흙수저 vs 순경 지방 아파트1채 ㅍㅌㅊ와꾸 [8]	ㅇㅇ(117.111)	18.08.16	144	0
103622	야들아 D-16 [1]	9070959595(220.70)	18.08.16	89	0
103621	아니 그래서 씹찰학개론 여러번 봐두면 승진시험때 도움되냐	ㅇㅇ(125.135)	18.08.16	28	0
103620	d아니 왜 경찰학은 [4]	ㅇㅇ(1.245)	18.08.16	120	0
103619	여기 순시녀도있으면 [1]	ㅇㅇ(218.146)	18.08.16	114	0
103617	1회독중인데 [4]	ㅇㅇ(223.62)	18.08.16	69	0
103616	진지하다 [1]	ㅇㅇ(223.39)	18.08.16	32	0
103615	16일 ㄷㄷㄷ [1]	공통150	18.08.16	85	0
103613	이번시험 목표 [1]	뭉탁(211.204)	18.08.16	78	0
103612	당연하겠지만 중경에 와이파이 없겠지? [5]	ㅇㅇ(223.62)	18.08.15	224	0
103611	집에선 윗몸 어떻게 연습하냐?	ㅇㅇ(124.63)	18.08.15	42	0
103609	포카리 스웨트 만든 이유=남미 출장갔다 탈진해서 링거 맞을 때 영감 얻음 [1]	ㅇㅇ(223.38)	18.08.15	188	0
103608	순갤에 순시녀가 그렇게 많다매 [3]	병구(59.187)	18.08.15	184	0
103607	강제추행죄 최신판례 ㄱ [1]	ㄹㄹ(39.119)	18.08.15	126	0
103606	원래 사람많이 뽑을때는 [2]	ㅇㅇ(223.33)	18.08.15	134	0
103603	Over a cup of coffee [2]	ㄹㄹ(39.119)	18.08.15	90	0
103601	근데중경갈때 니네뭐머가지고갈꺼냐 [7]	ㅇㅇ(223.62)	18.08.15	193	0
103599	애초에 남자 성기 모양이 버섯모양인 이유가 그거잖아 [5]	ㅇㅇ(223.38)	18.08.15	247	0
103598	순경시험 2차 9월 1일 예정..정예병..공갤단톡방...link	동작경찰서	18.08.15	50	0
103597	이번2차 서울청으로 시험보는데.. [4]	ㅇㅇ(223.62)	18.08.15	178	1
103596	신용 9등급이면 많이 어려움? [1]	ㅇㅇ(211.202)	18.08.15	74	0
103594	너네 강간죄 최신판례 이거 안 배움?? [2]	ㅇㅇ(223.62)	18.08.15	188	0
103593	이번2차 서울청인데 대답종해죠라 [4]	ㅇㅇ(223.62)	18.08.15	102	0
103592	제석강 960단어 어딨음? [2]	누르기(183.97)	18.08.15	104	0
103591	고추물은 많아서 셀수 없어. 보집은 하나라 셀 수 있어.	ㅇㅇ(218.234)	18.08.15	75	0
103590	기출강의 듣는게 좋음?? 혼자 푸는게 나음?? [4]	형사소승봉(112.163)	18.08.15	131	0
103588	1000m 질문좀 하자 [3]	ㅇㅇ(223.33)	18.08.15	137	1
103587	금수저 많네 애들 [1]	ㅇㅇ(218.146)	18.08.15	57	1
103586	시발새끼들아	ㅇㅇ(121.161)	18.08.15	34	0
103585	엌 나도 최자하면 ㅅㄹ 보지 따먹는 장면 생각하는데 [2]	ㅇㅇ(118.216)	18.08.15	136	0
103584	순경2년잡고 하려한다 필요한것좀 알려주라 [3]	dsdsdsdsds(210.103)	18.08.15	178	0
103583	팔굽하다 회전근개 나갔다 [1]	ㅇㅇ(124.63)	18.08.15	101	0
103582	순갤 형들.. 조언좀부탁드려요 [3]	ㄱㄴㅁ(210.100)	18.08.15	65	0
103581	윌비스 경단기 모고 성적 [6]	ㅇㅇ(1.245)	18.08.15	168	0
103579	해브더추상명사투부정사 [2]	ㄹㄹ(39.119)	18.08.15	46	0
103578	공부하다든생각 [1]	3차수석(219.249)	18.08.15	51	0
103577	집에왓다 김원욱 오늘 모고 85 95 90 나왔는데 ㅍㅌㅊ? [4]	ㅇㅇ(219.250)	18.08.15	152	0
103576	앙 야식띠 [2]	ㅇㅇ(218.234)	18.08.15	73	0
103575	Something good [1]	ㄹㄹ(39.119)	18.08.15	59	0
103574	0823 내일 만료다.. 관둘려고	ㅇㅇ(39.7)	18.08.15	147	0
103573	노량진좁밥들을 위한 이야기 [1]	ㅇㅇ(223.62)	18.08.15	80	0
103571	노량진 이시간에 혼자먹을 배달음식 없냐? [3]	벳남(211.54)	18.08.15	148	0
103570	두문자 적지마 미친놈들아	으앙(125.177)	18.08.15	49	0
103569	긴급자동차 특례	ㅇ(211.108)	18.08.15	1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