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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님덜 형소법 질문점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04.19 19:36:36
조회 69 추천 0 댓글 4

’범죄행위시 처벌되던 행위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위 경우면 구성요건조차 없는거니까 혐의 없음으로 가야 하는거 아닌가..? 왜 공소권 없음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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