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서죄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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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들도 기출로 안된다는데 순갤러들 머래노 ㄱㄷㅎ카페 네임드312기 현직 삼각귓밥형님도 기출로 안된다는데순시생새끼들이 감히 현직의뜻을 거슬러? 작성자 : ㅇㅇ

아래 문서죄 이거 맞나요?앱에서 작성

127일의전사

2024.04.26 23:31:36

조회 101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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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죄에서 중요한거

1. 누구 명의

2. 누가 작성

타인명의 자기작성 -> 위 변조

자기명의 자기작성 -> 자기모용위조(?) 허위문서작성죄

작성권자 B 의 결재가 있으면

A가 작성해도 B가 작성한거로 봄

결재가 없으면

A가 작성하면 B가 작성한거로 보지 않음

B가 결재 했으면

자기명의 자기작성으로 자기모용이나 허위문서

B가 결재 안했으면

타인명의 자기작성 위 변조로

복습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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