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너희 그거 아냐?

순갤러(180.231) 2024.05.01 22:02:29

조회 232 추천 1 댓글 6

이거 내가 정리한건데

미필적고의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에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사회일반인의 주의정도를 기준으로 판단
업무상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 정도를 표준으로
기대가능성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너희는 이런거 안헷갈렸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250]	운영자	21.08.13	85010	23
1419252	하나만 더 먹을게ㅇㅇ [1]	명의수탉(218.38)	01:59	40	0
1419251	대구청	순갤러(112.140)	01:55	33	0
1419250	난 항상 디저트 먹어	명의수탉(218.38)	01:54	24	0
1419249	서울 62 1배인데 [6]	순갤러(211.235)	01:53	75	0
1419248	나도 심심해서 아이큐검사해봄 ㅋㅋ [1]	ㅇㅇ(106.101)	01:49	51	0
1419247	나도한잔.. [4]	ㅇㅇ(223.39)	01:49	53	0
1419245	218.38아 3병 다 쳐묵고 4병 고민중인데 [2]	명의수탉(218.38)	01:43	49	0
1419244	회사다니는 나보다 잘먹네 ㅅㅂ [1]	ㅇㅇ(117.111)	01:38	51	0
1419243	수탉아 의심병 도졌냐? [3]	순갤러(218.38)	01:36	64	0
1419242	진심 인생 꼬인 거 ㅈ같네....	ㅇㅇ(218.52)	01:29	59	0
1419241	아 씨발 iq검사 하지마라 [2]	ㅇㅇ(117.111)	01:26	60	0
1419240	+1 필높이고 면접 무난했음걍 짐싸 [3]	순갤러(49.175)	01:25	141	0
1419239	수탉아 소주 사왔다 [2]	순갤러(218.38)	01:20	61	0
1419238	이거오늘 먹은거 ㅁㅌㅊ [1]	ㅇㅇ(119.201)	01:19	60	0
1419237	나 필기생은 아니고 면접다끝낫는데 [2]	ㅇㅇ(119.201)	01:17	95	0
1419236	+2.5도 엄환이냐 [17]	ㅇㅇ(14.41)	01:10	228	0
1419235	야 근데 면접 점수계산은 대체 진실이뭐냐?? [8]	ㅇㅇ(223.38)	01:09	153	0
1419234	스토킹 범죄자 연놈들	ㅇㅇ(106.101)	01:06	26	0
1419233	얘드라 이게 무슨부위게? [5]	명의수탉(218.38)	01:05	122	0
1419232	면접으로 뒤집기 진짜 쉽지않아보인다 [4]	순갤러(106.101)	01:02	200	3
1419231	아름다우신 순시녀분들에게 질문이요	ㅇㅇ(118.235)	00:59	42	0
1419230	재작년 전남 무안경찰서 사태의 근본원인은	순갤러(118.235)	00:59	51	2
1419229	핑크솔트 + 한우등심 조합 ㅗㅜㅑ [6]	명의수탉(218.38)	00:58	103	1
1419228	민주당 자치경찰제 환영 성명서 [1]	순갤러(118.235)	00:52	51	0
1419227	한우 등심도 구워왔어ㅇㅇ	명의수탉(218.38)	00:51	64	1
1419226	한승한 기출 아는사람?	순갤러(118.220)	00:47	14	1
1419225	윤석열각하에게 편지를 보내 의료개혁 다음으로 경찰개혁 건의하겠다	순갤러(118.235)	00:46	26	1
1419224	인강들을때 그냥 멍하게 무지성으로 들어도 ㄱㅊ? [2]	ㅇㅇ(122.43)	00:46	56	0
1419222	모고 백분율 [2]	순갤러(61.253)	00:44	37	0
1419221	소주 한병더 사왔어ㅇㅇ [4]	명의수탉(218.38)	00:44	104	3
1419220	너네 IQ 검사 해봤냐? [7]	순갤러(221.140)	00:42	105	0
1419219	발표날 생각하면 머리아프다 [1]	순갤러(118.235)	00:37	125	0
1419218	북한 전투기 이착륙 장면 [1]	순갤러(118.235)	00:36	79	0
1419216	나도 회에 소주 먹어야징 [4]	순갤러(220.123)	00:31	110	0
1419215	참치집은 이춘복 참치 체인이 최고 [1]	순갤러(118.235)	00:29	65	0
1419214	아씨 팡은이형 2단계도	순갤러(106.101)	00:29	60	0
1419213	근데 소주는 담날 대가리가 깨져야 소주 아이가? [6]	명의수탉(218.38)	00:27	91	1
1419212	면접 이거 말 실수냐? [4]	순갤러(223.38)	00:26	250	0
1419211	아 시발 참치소주 세1끼때매 나도 ;; [2]	순갤러(39.122)	00:23	95	1
1419210	소주 두 병 마시고 딱 이만큼 남음 [1]	명의수탉(218.38)	00:23	73	0
1419209	경찰을 지방경찰로 전환하고, 월급도 차별화하자 [1]	순갤러(118.235)	00:22	62	2
1419208	시험때까지	순갤러(221.138)	00:15	43	0
1419206	합격까지 D-10	순갤러(14.5)	00:12	79	2
1419205	저사람 나이먹고 술 친구가 순갤뿐이다 [3]	순갤러(223.38)	00:10	102	1
1419204	조순경의 개인차 트렁크를 열어보니 경악	순갤러(118.235)	00:09	68	0
1419203	순출하고 경대,간부후보 [2]	ㅇㅇ(211.60)	00:07	77	0
1419202	순경 3호봉 평달 절대 세후300안나옴?? [1]	순갤러(223.39)	00:07	89	0
1419201	경찰개꿀인건 확실한듯 [1]	ㅇㅇ(118.235)	00:07	166	0
1419200	내가1시까지 넘으라했는데 [1]	명의수탉(218.38)	00:07	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