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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이 ㄹㅇ 수험용 판례 맛집이라는 거임앱에서 작성

ㅇㅇ(222.233) 2024.05.03 09:14:09
조회 381 추천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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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이 지시 했네 안했네.. 안전장비 있네없네로

업무상과실치사다 아니다

미필적 고의다 아니다

인과관계 있다 없다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네 안되네

작전명령 공문서 결재했네 안했네

육군한테 작전지휘권 있네 없네로 문서죄도 거론되겠고

예하 대대장들 지휘관들 증언으로 전문법칙 예외까지

가장 하이라이트는

박대령 항명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되냐 마냐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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