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차 대비 경찰학 문제 (총론)

순갤러(218.38) 2024.05.11 12:32:08

조회 55 추천 0 댓글 0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로 규정된 경찰작용인 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성질’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형식적 경찰조직과 무관하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경찰개념으로서,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다시 분류된다.

㉢ 불심검문을 임의적 경찰조사로 보는 새로운 견해에 의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의 규제와 단속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비경찰화(탈경찰화)가 우리나라에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하지 않는다.

㉤ 안보(보안)경찰, 정보경찰, 수사경찰, 경비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는 거리가 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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