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문제 들고왔다 쉬우니 함 풀어봐라 ㅇㅇ

순갤러(218.38) 2024.05.17 22:34:55

조회 120 추천 0 댓글 7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의 특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범죄 중 일부에 대한 미수범처벌 규정이 있고, 경범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 경범죄를 범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주거불명의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 범칙행위를 한 자에게 선고유예는 가능하나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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