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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문제 경찰학

순갤러(218.38) 2024.05.17 22:57:59
조회 101 추천 0 댓글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은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판사는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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