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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판례해석 왤케 ㅈ찐따 새끼같냐

순갤러(221.155) 2024.05.18 05:59:02
조회 89 추천 1 댓글 0

아들이랑 엄마가 공모해서 아빠를 살해한 경우


통설은 


아들 - 존속살해죄 성립 - 존속살해죄 과형

엄마 - 보통살인죄 성립 - 보통살인죄 과형


판례는


아들 - 존속살해죄 성립 - 존속살해죄 과형

엄마 - 존속살해죄 성립 - 보통살인죄 과형


이라는데 개시발 존속살해죄해놓고 처벌은 보통살인죄로 할거면 이 ㅅㅂ 그냥 통설따라가면 되지 ㅈㄴ ㅈ찐따 새끼가 "아무튼 내말이 맞음" 이지랄 하는 것 같아서 꼴보기가 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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