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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형식설 고수있나여 ㅠㅠ앱에서 작성

순갤러(222.120) 2024.05.18 13:57:35
조회 133 추천 0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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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해설에서 "~한 자"를 처벌한다면 부진정부작위범 이라는데 "~한 자"는 진정 부작위범 아닌가요? 이걸왜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보는지 아시는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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