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A 정당 의원총회에서 갑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다수의 의원들이 합의한 후 공모에 따라 피고인 별로 미리 정해 둔 투표용지의 가상의 구획 안에 ‘갑’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갑이 의장으로 당선되게 한 것은 무기명·비밀투표 권한을 가졌으나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투표 권리와 투·개표 업무에 관한 감표위원 정 등의 직무집행, 무기명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진행하는 사무국장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 갑과 을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기망한 후,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위해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갑 명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피해자 을 명의 예금계좌에서 4억 7,500만 원, 합계 5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옳다.

3. OO은행의 은행장으로부터 A 주식회사와의 갈등 해소와 더불어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법률사무의 위탁을 받은 변호사 갑이 주식회사의 실무진을 만나 협상을 시도함으로써 펀드 관련 채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