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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김중근 형소법 이판례 왜없지앱에서 작성

싸가지없음(1.176) 2018.10.29 17:29:41
조회 72 추천 0 댓글 0

피고인만이 항소한 시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다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 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수없다

판례이거 하나때문에 불이익파트 포기한다
니들도 책 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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