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문제

순갤러(218.38) 2024.05.19 17:51:32

조회 106 추천 0 댓글 11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X 생모 살해시 존속 살해이다 OX

갑과 을 독립하여 살해하고자 A를 상해하면 형법19조가 아닌 263조로 처벌된다. OX

자살 의미를 모르는 어린자식을 익사하게 하면 위계 살인이다. OX

촉탁 승낙살인은 예비음모가 없지만 존속 살해는 예비음모가 있다. ox

주거침입,공집방,손괴,체포는 위험한 물건 소지시 가중처벌한다. ox

협박죄는 위험법이며 현실 공포를 요하며 해악 고지를 해야한다. ox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이다. ox

폭행은 미수가 없지만 협박죄는 미수가 있다. ox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250]	운영자	21.08.13	84951	23
1418508	헌법 문제 풀어보고 가라 [4]	ㆁㆁ	21:06	12	0
1418506	면접끝나고 ㅅㅂ	순갤러(210.113)	21:05	9	0
1418505	걸친1배 [3]	순갤러(118.235)	21:04	20	0
1418504	ㅅㄱㅇ1단계는 건너띄어두됨..? [1]	순갤러(221.138)	21:02	22	0
1418503	순경시험 정리해줌 [3]	순갤러(14.5)	21:00	60	2
1418502	양심 고백합니다. [4]	ㅇㅇ(118.235)	20:59	56	0
1418501	조울증 있는데 경찰 최합하는데 문제없지?	순갤러(211.234)	20:56	14	0
1418500	근데 여자공시생이 꼬시기 쉽냐? [1]	순갤러(106.101)	20:55	61	0
1418499	ㅁㄹㅇㅈ 온라인 모의고사 후기	순갤러(221.138)	20:53	34	0
1418498	오늘 광은이형 덕분에 형사법 대가리 시원하게 깨졌네 [2]	느금마갤러리(218.146)	20:52	74	2
1418497	초시생 죄수론 질문 받아라 [4]	순갤러(1.241)	20:49	33	0
1418496	아니 ㅅㄱㅇ 총론심화 [29]	순갤러(221.138)	20:49	109	0
1418495	형법 기출만보라는애들은 대단함	ㅇㅇ(125.188)	20:48	46	1
1418493	1년간 공부후 환산+5 면접후기 [14]	순갤러(106.101)	20:46	118	1
1418492	기출로 기망하지마라	순갤러(182.212)	20:44	35	0
1418491	합격하고 노량진 놀러가는게 꿈이야 [7]	ㆁㆁ	20:39	82	0
1418490	1차필합 195 오늘 미고 모의고사 167 나왔다 [7]	ㅇㅇ(175.223)	20:37	116	1
1418489	노량진 주차 되는 스카 있나요?? [11]	순갤러(119.66)	20:37	57	0
1418488	공부 진짜 재밌지 않냐? [2]	순갤러(211.234)	20:37	56	0
1418487	아아 하루에 두잔 [3]	순갤러(106.101)	20:36	43	0
1418486	ㅁㄹㅇㅈ 인강	순갤러(221.138)	20:34	32	0
1418485	니들도 이러냐? 다들봐봐 [9]	순갤러(223.39)	20:34	82	0
1418484	6개월 공부했는데 이번 2차 합격할거같다... [3]	ㅇㅇ(211.248)	20:34	111	2
1418483	경잘관 자살~~~~~^^	순돌이(113.60)	20:33	60	1
1418481	5개월차인데 형사법이 발목잡네 [10]	순갤러(221.138)	20:29	99	0
1418478	부모 개짜증나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7]	김도연24	20:24	196	0
1418477	안춥냐 니네?? [4]	ㆁㆁ	20:24	69	0
1418475	형님들 초시때	순갤러2(118.34)	20:19	34	0
1418474	여러분 내일 면접 잘보세요.	교제동	20:18	129	0
1418472	면접때 의경은 자랑할만한데 [3]	순갤러(211.36)	20:15	158	0
1418471	내일 면접 보는 +6인데 진짜 가기 싫다 [2]	순갤러(106.101)	20:15	182	0
1418470	그럼 뒤집는 자체가	순갤러(211.234)	20:14	76	0
1418469	면접 경험해보는거랑 안해보는거랑 차이 있음? [11]	ㅇㅇ(61.41)	20:12	208	0
1418467	대형면접학원다닌사람들 답변좀 [2]	ㅇㅇ(221.142)	20:09	67	0
1418466	가장 완벽히 준비된 순간이 언젠줄 아냐? [1]	순갤러(211.234)	20:07	81	0
1418465	+4이상은 이제 뭐 떨어지냐 글쓰지마라 제발.. [3]	순갤러(106.101)	20:07	181	0
1418464	313기 현직인데 엄격환산 종결해줌 [6]	순갤러(125.176)	20:07	241	2
1418462	절도범인, 강도범인 실경 상경 설명좀해줄사람 [6]	순갤러(221.155)	19:57	50	0
1418461	니네가 생각하는거 만큼 면접관들 점수팍팍 못준다 [7]	순갤러(49.175)	19:55	294	12
1418460	경간 vs 세무사 [11]	순갤러(223.62)	19:51	103	0
1418458	알바 중 손님께 [8]	순갤러(211.234)	19:48	72	0
1418456	환산밖이면 환산순대로 배수안 이상한애들 거르고 드가는게 맞다니까 [2]	순갤러(106.101)	19:44	204	2
1418455	ㅎㅋㅅ 댓글알바가 진짜있구나 [8]	순갤러(175.223)	19:43	157	1
1418453	배수밖 격전지애들 다 책폈냐?? [3]	순갤러(106.101)	19:41	178	1
1418452	형법ox [2]	순갤러(211.234)	19:37	36	0
1418450	범죄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긔	♥J^^(118.235)	19:32	36	0
1418449	179cm 80kg 복싱 3년 했는데 중경1짱가능? [7]	순갤러(118.235)	19:31	135	0
1418448	경찰 정신 건강~~~~~^^	순돌이(113.60)	19:31	35	0
1418447	남부최불--서울진행중 후기. [6]	순갤러(118.235)	19:30	26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