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최신 판례 ox 풀어봐라

순갤러(175.211) 2024.05.21 19:00:19

조회 106 추천 2 댓글 5

갑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을을 살해한 후 주거에 방치한 채 약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장모 병을 따로 불러내

살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살해를 하였을 때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친족관계가 소멸되고, 그 기간 또한 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존속살해로 의율함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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