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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탉(218.38) 2024.05.22 00:45:11

조회 65 추천 0 댓글 2

233. 다음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①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는 검찰총장이 사무검사 및 사건평정을 기초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검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등재자 성명을 삭제한 행위는 등재자에게 실질적으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③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의 방법으로도 공소제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다.

④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도중에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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