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우리시험에서 말하는 “시험용” 기본기란?

자 우리시험에서 말하는 “시험용” 기본기란?모바일에서 작성

ㅇ(115.92) 2024.06.20 17:41:54

조회 176 추천 2 댓글 5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건 아니다

여기서 후자가 말하는 대표적인 판례가 머릿속에서 대충 2개가 바로 떠오를줄 알아야한다

안떠올라도 그 판례를 봐도 어떤 이론에서 끄집어 온건지 “쟁점”을 잘 아는게 기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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