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바뀐 판례야 형들..? 형사법인데 제발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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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바뀐 판례야 형들..? 형사법인데 제발 알려줘

순갤러(121.161) 2024.06.24 19:20:25

조회 144 추천 0 댓글 9

기출풀고있는데

1. 상습으로 단순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O)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ㅅ급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이거 둘다 맞는지문인데

상습절도에 주거침입인데

위 판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 구성한다고 하고

아래판례는 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해?

그냥 저 지문자체를 외워야 풀리는 문제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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