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들어있고, 이 일반 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조항 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인증 이 라는 사전적 절차를 거칠 것을 강제함으로써, 개개인이 생 활방식과 취미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를 원하는 방식 대로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④ 인천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대체도로가 없는 주민들에 대하 여 통행료납부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되어 일반적 행동자 유권을 침해하고, 영종도에 거주하거나 영종도 외부에 직장 을 두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로의 사용료 부담 때문에 영종도에 자유롭게 거주하는 것을 꺼리게 하고 영종도 외부 에 직장을 갖는 것을 주저하게 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는 익 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②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는 사상이 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에 비하여 그 심사 의 정도가 완화된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 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 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 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중 ‘임시조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이나 복원권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정당 후원회를 금지한 법률조항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 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 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더라 도 정당에 대하여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2차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