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경찰학 잘하려면... 목차가 맞지않나?

순갤러(106.246) 2024.07.04 22:32:12

조회 80 추천 1 댓글 0

작용법 예시로해보자

1. 근거

2. 처분

3. 의무이행확보수단

1. 근거에는

경직법 2조 7항의 개괄규정 긍정 부정하고

경찰책임의 원칙 등등있고

2. 처분에는

법률적 행위 준법률적행위

법률적에는 형성적 행위와 명령적 행위

명령적은 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은 특허 인가 대리

준법률적에는 공증 통지 수리 확인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외워지잖아 왜 각개전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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