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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생..누범 개쉬운 질문 알려주세요..ㅠㅠ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07.05 10:20:17
조회 116 추천 0 댓글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이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그럼 유예기간중에 범죄 저질렀는데 누범가중 안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더 쎈 형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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