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시한부 특위 소위구성에서부터 ㅈ망행

그리고 민주당 백혜련이 내년 넘어가면 못한더 더 이상 시간없다!
형소법 개정안 발의

자유당:응 ㅗ까

사개특위위원 입장

곽상도 원내부대표> 지난 1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발표했고,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국민담화문까지 발표한 바 있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발표한 사건 조정과 관련해서 지난 8월 30일 예결위 결산심사 때 법무부장관에게 ‘합의된 정부안이 언제 국회에 제출되는지’ 물었더니 박상기 장관이 두 번이나 ‘9월이면 제출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사위 대검 국감장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가 안 됐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11월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을 봉합하려고 애쓰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 역사상 최초로 합의를 이뤘다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정부안이 아닌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19인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고 한다. 또, 지난 2014년 2월 여야 합의로 공직범죄수사처를 대체하는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졌지만 한번 시행해보지도 않고 있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심지어 법무부장관은 자신에게 특검 발동 권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자는 법안을 정부안이 아닌 송기헌 의원을 포함한 11인 의원명의로 입법 발의했다고 한다. 이 3개 법안에는 공동발의자 명단에 중립적 입장에 서있어야 할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도 포함되어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 입법절차는 통상적으로 법령위반부터 국회 제출되기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1월에 이미 청와대가 발표했고, 또 한 번 더 발표한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이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다가 이제 와서 의원입법 형태로 졸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번에 의원명의를 빌려 추진한 졸속입법은 사전평가, 입법예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 정밀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는 정부의 꼼수다. 이러한 정부의 졸속입법은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부실, 졸속입법 엉터리 법안의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