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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 실시한 일본 봐보면 감이 올텐데 거기는 경찰 힘이 엄청쎔

ㅇㅇ(1.231) 2018.11.13 19:18:54
조회 353 추천 4 댓글 2

다만 중국은 국가 경찰임 땅덩이가 그렇게 넓은데도 공권력이 미국만큼 쎄고 총살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법집행이 매우 엄함..그래서 국가 경찰해도 문제가 없음..근데 일본은 미군정 시대 때 경찰이 지방 자치화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경찰들 힘이 매우 쎘음. 지금 일본은 서장이 체포영장까지는 발부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검사 승인 받아야 하지만


발부권 자체가 있다는거 부터..)도장 찍으면 집행 바로 가능. 게다가 수사권까지도 있고 검, 경 평등한 위치에다가


1종 공무원 시험에 경시청 들어가는 인원은 5명 밖에 되지 않아서 퇴직후 1종 공무원 패스한 경찰관이 검사보다


정계 진출 확률도 높고 권한도 엄청나게 많음. 검사가 수사 협조 받으러 경시청가면 총경이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건


예삿일도 아니다...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땅덩이 4배정도 크고 인구도 2배넘게 많음. 뭐 미국 비교해 보면 땅덩이도 작고


하지만 지금 일본 지방 자치 경찰제는 매우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음...왜냐면 경시청 힘이 무지하게 쎄기 때문에..


지방 경찰들도 수사 합조 잘 해주는 편인데...일단 지방 자치화되면 수사권 없을거고 지역 감정 더 고조되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음. 그럼 경찰의 미래는 뭐냐....수사권 없고 공권력 강해지지 않는다면


그냥 소위 말하는 순찰하는 경비원 정도라 생각하면 됨. 경찰이라는 타이틀은 있으나 공권력 1도 없는 그냥 제복입은


공무원 정도라 생각하면 된다. 현 경찰청도 바보가 아니라 무조건 제주지방자치경찰 마냥 관광경찰로 만들지는


않겠지만...지금보다 경찰 막대하는 풍조는 더 심해질거라 본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예산없으면 월급은 주겠지만


지금 보다 보급품이나 경찰 장비들은 더 노후화 될 것임. 지금도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사비로 방탄조끼나


방검조끼 사서 입고 근무를 하는데...이것도 진짜 국가 경찰이 이따군데 지자체하면 어떻게 돌아가려나 모르겠다..


월급이 더 많아진다는 개소리가 있는데 소방관이랑 경찰이랑은 근무 형태가 다른데 무조건 지방직 되면 돈 많이 받는다는


빡대가리들 있어서 얘기한다. 지방 자치제되면 그냥 시의회 의원들 입맛에 따라 달라진다 보면 된다. 그냥 박원순이


아 경찰 수당 좀 줄이고 초과근무 여기까지만 인정...그 외로는 근무해도 그냥 봉사다잉~~~이러면 돈 못받는거임.


이번 예산 적다고 어느날 내가 근무한 만큼의 돈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임. 국가 공무원은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이상


월급은 따박따박 나올테고 이게 가장 크나큰 장점이었지...그리고 보직 이동하기도 쉽지 않을테고....


에휴 암튼 지방자치제 왜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진짜 하려면 수사권 조금이라도 넘겨받아야 됨...제복입은 경찰보다도


형사들의 힘이 쎄지겠지만 제복 경찰도 수사권있으면 지금 제주자치경찰 같은 관광경찰 취급 받지는 않을거다.


암튼 지방 자치 되는건 시간 문제인거 같은데...하..몰겠다 걍 공부나 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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