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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ox [기출]

ㅇㅇ(221.151) 2024.07.12 15:47:46
조회 146 추천 0 댓글 16


Q.갑이 을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을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Q.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Q.연속범은 개별적인 행위가 범죄의 요소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해야 하며 동일한 범익의 침해가 있어야 성립되므로 피해법익의 동일성에 따라 보호법익을 같이하는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Q.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2항 위반죄의 상상적경합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Q.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행위가 건물제공행위의 결과에 해당하고 반대로 건물제공행위는 성매매알선행위에 수반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고 위 각 행위를 통틀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행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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