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2인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라면 상해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 뿐만아니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공동가공의사 또는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행위지배가 있어야 할 것이다.

Q.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강간치상죄의 상해가 해당한다.

Q. 보호관찰명령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바른 생활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추상적 조건의 부과이거나 악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부작위조건의 부과인 반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특정시간 동안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는데 특징이 있다.

Q.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Q. 당해 사건의 재판부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검증을 한 경우에는 그 검증 결과 자체에 관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Q.갑은 ㄱ. 권한 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켰고, ㄴ.이후 자신의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갑이 ㄴ행위로 인출한 현금은 ㄱ행위로 취득한 예금채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며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