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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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련 쿨타임 떴다. ㅇㅇ 작성자 : 순갤러

ㅇㅇ(221.151) 2024.07.12 18:33:03

조회 161 추천 0 댓글 10

Q.압수된 폰에 저장된 동영상과 저장된 원본 동영상과의 동일성은 검사가 주장 입증해야 하며,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Q.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이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Q.상습법 가중 사유의 상습범, 장애미수, 중지미수, 누범전과 이외의 전과, 불능미수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Q.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이 원리는 자백의 임의성이 증거능력이 된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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