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똥글기출

순갤러(183.103) 2024.07.14 01:37:51

조회 170 추천 3 댓글 10

06bcdb27eae639aa658084e54485746afb648e1ff585e1c283654dfd94a79077b4cd7cc4b0a9f26127011822

1. (기출다수 a급)사형이나 무기징역에서 가중해봤자 ㅅㅂ 더 최고형이 있냐? 의미없다;; 흡수한다 병과안한다 게이들아

2. 이건 내가 ㄳㅂ 기출에서 본적이없어서 풀이는 못하겠다

3. (c급)국가공무원법 범죄랑 형법범죄랑 구분해야하는게 맞다. ㅇㅇ 근데 형법에서의 2개범죄는 경합범 가중을 하면되지 3개로 쪼개서 할필요없다 ㅇㅇ

4. (기출다수 a급) 징역금고는 같은걸로 볼수있다 하나의 징역형으로 처벌가능하다

시험의 매커니즘이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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