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갑이 부부인 a와 b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면서 기망한 후 이에 속아 갑에게 투자하기 위해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a와 b로부터 a 명의 예금계좌에서 1억원 b명의 예금계좌에서 4억 7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경우, a와 b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2.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의 요건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은 행위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시공자가 아닌 행위자는 업무주인 건설시공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2016.9.30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아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해서까지 위 법을 적용하는 것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5.아동 병의 보호자인 친모 갑과 그 연인 을이 공모하여 병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을은 병의 보호자가 아니므로 을에게는 보호자가 범죄의 주체로되는 아동학대처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