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인지를 판단할 때, 형은 법정형을 의미하고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주형이 동일한 경우에만 몰수와 같은 부가형까지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갑은 방화의 고의로 A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놓았고, 이로 인해 A가 사망하였다. 만약 갑이 A를 살해할 고의로 방화를 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갑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경합이 성립된다.

3.공범 종속성의 정도에 관한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은 정범에 성립 뿐만 아니라 처벌에 있어서도 종속한다.

4.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의 서명날인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그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진술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5.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 a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여부를 감시 단속 하도록 한 경우, a의 감시 단속을 단순히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갑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6. 갑은 을에게 전화하여 "a가 입금한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는데 을은 갑의 이러한 협박발언을 녹음 한 후, 자신의 동생 병에게 내 계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기에 사용했는데, 이를 안 갑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후 a와 병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갑이 기소되었고, 검사는 을이 녹음한 녹음파일 중 갑의 협박 발언 부분 및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신청하였다

1. 사실 관계에서 검사의 입증취지가 갑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증거이다 ( )

2. 사실 관계에서 검사의 입증취지가 갑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을이 녹음한 녹음파일 중 갑의 협박 발언 부분은 전문증거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