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OX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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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도 터진 면접 집단과락 사태 경찰도 면접관 잘못 만나면 이런 사태 발생함 이런 거 발생해도 구제방법 없음ㅋ 의문사 당하고 최불행 작성자 : 순갤러

형법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7.111) 2024.07.14 20:38:47

조회 70 추천 0 댓글 2

피난행위는 작위이지만, 의무의 이행행위는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허용되지만, 충돌하는 의무는 자기의 의무이어야 한다.

긴급피난은 강제되지 아니하지만, 의무의 충돌에서는 의무이행이 강제된다.

긴급피난과 달리 의무의 충돌에서는 수단의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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