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OX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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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러(117.111) 2024.07.14 20:38:47

조회 63 추천 0 댓글 2

피난행위는 작위이지만, 의무의 이행행위는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허용되지만, 충돌하는 의무는 자기의 의무이어야 한다.

긴급피난은 강제되지 아니하지만, 의무의 충돌에서는 의무이행이 강제된다.

긴급피난과 달리 의무의 충돌에서는 수단의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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