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법률전문가님들 사기죄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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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25.137) 2024.07.15 14:15:41

조회 67 추천 0 댓글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편취인건 다들 아시죠?

피의자가 신분을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것은

명백한 편취입니다

그 이후로 잠수를 타고

약속된 기한에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 범행이 종료되는거자나요

그런데 잠수를 탔지만 돈 갚을 기한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참고로 신분을 속이고 돈을 빌린후 잠수를 탔다는 전제 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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