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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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ㅎ 듣다 ㅅㄱㅇ 갈아타려고 ㅁㄹㅇㅈ 질렀다 내가 개념이 잘 안잡혀있기도 하고ㅅㄱㅇ 기총 자신하는 거 보고..책값 10만 포인트주네꼭 환급받아야지 작성자 : 순갤러

형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7.111) 2024.07.18 14:50:20

조회 86 추천 0 댓글 2

A가 B를 모해할 목적으로 B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B가 위증을 한 경우 모해할목적을 신분관계가 아니라 초과 주관적 불법요소로 보면 공범과 신분에 관란 제33조가 적용되어 A는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로 하여금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지시하여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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