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45를 위한 자존감 up 형법각론 문제

순갤러(183.103) 2024.07.29 22:54:32

조회 137 추천 0 댓글 16

1. 타인을 무고한 사람이 그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2.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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