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난이도 중 ox

압수수색 난이도 중 ox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8) 2024.08.09 02:16:22

조회 175 추천 0 댓글 4

1. 유류물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의 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2. 임의제출 형식으로 카메라를 압수한 경우,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에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다면, 압수목록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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