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갑과 을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쏘아 탄환 하나가 A의 다리에 적중하여 A가 상해를 입었는데, 갑과 을중 누구의 탄환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갑과 을에게 형법 263조의 동시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것이다.

3.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와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4.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라면 그 감금죄와 강간죄는 실체적경합범 관계에 있다.

5.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6.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7.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한다.

8.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9.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10.금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ATM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을 하면서 `1인 1일 100만원 '한도를 준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여러차례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자동화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금융기관 관리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입금인 것과 같은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금거래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