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행인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한 경우 교통사고 맞냐?

길가는 행인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한 경우 교통사고 맞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9.02 08:35:58

조회 185 추천 0 댓글 5

운전석에서 차주가 주차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상황에서 길을 지나가는 보행인을 충격한 사건인데 당연히 민사상 보상문제는 별도로 보험금청구 하면되고,

카니발 운전석 문에 충격됐는데 차주가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고 별도로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난 이걸 특가법 위반 사고후미조치로도 고소장 접수할건데
경찰한테 물어보니 위 사안은 교통사고가 안된다는거야 교통사고라는 것은 운전중에 생겨야 된대

그래서 찾아봤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네? 문콕사건도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운전자가 사고후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특가법 위반된다는 판례.

즉 오늘 병원 가서 상해진단서 끊고 차주한테 보험처리 요구하고
위 진단서를 증거로 다시 형사고소도 들어갈 예정인데
이 경우 차주가 연락와서 합의하자고 할수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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