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사건 어떻게 생각하냐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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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팩트 ㄹㅇㅋㅋ - dc official App 작성자 : Rnt

전단지 사건 어떻게 생각하냐

순갤러(220.80) 2024.09.05 14:32:27

조회 890 추천 0 댓글 5

아파트 내 단체가 붙인 불법전단지 여중생이 떼어낸거 이제야 알았는데

대법원 2021도9680 - CaseNote

대법원 2021도9680 - CaseNote

casenote.kr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F%849680

대법원 2021도9680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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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례도 있고

https://www.youtube.com/watch?v=9CTeKstAgZk

불법 현수막 제거 공무원 '무죄' (2023.08.21/뉴스데스크/춘천MBC)

www.youtube.com

손괴죄 주관적 구성요건이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gvNjnMWi8I8

아파트 엘베 '전단' 뗐다가 검찰 넘겨진 '중3 딸' / JTBC 사건반장

중학생 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을 뗐다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여중생의 행동이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짚어봅니다.▶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

www.youtube.com

이거 보고나니 고의도 인정될지 모르겠다.

그냥 경찰 쪽에서 귀찮고 민원들어올까봐 검사에게 떠맡겨버린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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